대구시의회, 지역 현안 해결… 시의회가 함께 한다
2022-09-30 18:46
맑은 물 공급 추진위원장 김원규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
통합신공항 건설위원장 박소영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
통합신공항 건설위원장 박소영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
대구광역시의회는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최대 현안인 취수원 이전사업과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역량을 모은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8대에서도 맑은 물 공급과 통합신공항 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두 사업 모두 원활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9대 시의회에서도 지역의 2대 현안의 해결은 대구시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고,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책임질 여전히 중요 시급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역할 또한 중요하므로,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시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위에는 김원규 의원(달성군 2)이 위원장에, 이재숙 의원(동구 5)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다. 특위는 본 사업의 핵심 과제인 취수원 안동댐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 무산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규 위원장은 ”취수원 이전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정치적 환경은 긍정적인 면이 보인다”라며, “대구시와 보조를 맞춰 이번에야말로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소영 위원장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자칫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된다”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특위의 역할, 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 대구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자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 5)은 9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낮은 관심과 참여율을 우려하며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구시 20~30대 청년인구 비율은 25%지만 각종 위원회의 청년위원 구성 비율은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청년정책이 지역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이 대구시 정책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정책은 기능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대상 중심의 정책으로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청년기본법’에도 청년의 참여를 청년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라며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강조했다.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대구시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양한 청년참여 정책에 대한 예산 반영 및 지속 가능한 청년 생태계 마련,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위원장 추가, 청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태우 의원은 “청년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대구시의 미래이다”라며,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 3)은 지난 9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태를 지적하고 돌봄 확대 및 돌봄서비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황순자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산 현상 심화 및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방과 후 돌봄 확대 및 돌봄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황 의원은 지역 내 돌봄서비스가 학교는 초등돌봄교실에서,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양적·질적 부분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 추가 지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운영시간 확대, 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황순자 의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구교육청과 대구시는 물론, 우리 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돌봄서비스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앞으로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돌봄 인력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에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기대를 표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해 공동 참여한 대구광역시의회 대구 의정 미래 포럼에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표하는 등, 평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 장애인 친화 도시 실현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이 지난 9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편의 증진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종필 의원은 “장애인은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 모든 권리를 누리려면 접근권이 전제되어야 해서 장애인의 권리 중 접근권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의 의견 없이 예산에만 맞춰 설치되어 우려된다”라며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23년은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 실태조사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있는 해이다”라며,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와 편의 증진 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공언한 ‘장애인 친화 도시’가 실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종필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며, 전체 장애인 10명 중 9명은 질병, 사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으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서 시민 누구나 이동 및 접근의 어려움 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필요
이날 이재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디지털세대는 미디어 과의존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노년층은 디지털 활용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불편함과 정보격차로 인한 소외가 더욱 심각하다”라고 우려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화 의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로 세대 간 디지털 격차 및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계층과 노년층이 디지털 문해에서 디지털 라이프로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화 의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대로 활용하여 사회 위기 극복의 활용 및 세대간 이해도 증가로 긍정적인 시민 사회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