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는 정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이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수혜 중소기업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할 만큼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대책이 발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매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협약에 맡겨진 만기연장인 만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소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긍정적”이라며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소공연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에 다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고 했다.
 
소공연은 “현재 만기연장을 이용하는 대출금액은 124조7000억원, 상환유예 중인 금액은 16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9월 말 약 100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 총액의 약 15%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상환유예는 최대 1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며 “자율협약보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좀 더 세심한 기준이 제시되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다. 현재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장 혜택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