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 전면 개편...'출산율 방점' 기존 정책 반성"
2022-09-27 11:51
"저출산‧고령화 근본적 해법, 지역 스스로 동력 찾아 발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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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해법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여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 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