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한덕수 총리 "한미정상회담서 IRA 논의될 것"
2022-09-21 15:55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와 관련해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얼굴을 붉혀서라도 국익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IRA가 논의되는 과정에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전 정부 때이긴 하지만 '더나은 재건(BBB) 법안' 상태였을 때부터 미 의회나 관련 기관에 이렇게 결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여러 번 제시했다"면서 "관련해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결정적으로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게 8월4일 미국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8월9일 미 대사관에 있는 산업부 담당관이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서 얘기했고 주미경제공사는 경제담당 미 국무부 부차관보와 만나 얘기했다. 10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고 11일에는 주미공사 참사관이 USTR 대표부를 만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