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횡령사고, 매년 11건 꼴로 발생하는데…회수 등 후속조치 '미진'
700억 원 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우리은행 직원 700억 횡령사건을 비롯해 은행권 내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자금회수나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안일한 대처로 인해 유사사고가 재발할 여지가 높은 만큼 감독·처벌 강화와 프로세스 개선으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건수는 총 65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 기준으로 하나은행 18건(69억원), 농협은행 15건(29억원), 신한은행 14건(5억6000만원), 우리은행 10건(730억), 국민은행 8건(3억5000만원) 순이다.
그러나 크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횡령금액 회수는 미진한 상황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횡령이 발생한 69억 중 회수금액은 46억원에 그쳤고 신한은행 4억9000만 원, 국민은행 9000만원을 나타냈다. 회수비율은 가장 저조한 곳은 최근 거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으로, 730억 원 중 회수액은 8억 원에 그쳤다. 농협은행도 29억의 횡령액 중 5% 수준인 1억5000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비한 점도 매번 유사사고가 반복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하나은행은 18건 중 16건, 국민은행은 8건 중 6건을, 농협은행은 15건 중 12건을 고발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0건 중 4건을, 신한은행은 14건 중 2건만을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황 의원은 “은행 횡령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제"라며 "내부 프로세스 정비와 처벌 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프로세스정비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