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자, 10개월 만에 20분의 1로 감소
2022-09-19 17:44
송석준 의원실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작년 11월부터 제공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자 수가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정보 주체가 본인의 아이디·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를 입력해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실(국민의힘)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털린 내 정보 찾기' 개시 초창기인 작년 11월 서비스 총 이용자 수는 16만 6262명이었다. 이 중 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만 1만 6596명 정도였다.
서비스 개시 10개월이 된 지난달 기준 월간 이용자는 8960명, 정보 유출이 확인된 인원도 828명에 그쳤다.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해지면서 유출 확인자도 줄어든 셈이다.
서비스 접속자 수도 줄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털린 내 정보 찾기 접속자는 작년 11월 45만 5913명에서 지난달 3만4952명으로 10개월 사이 1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비밀번호에서 더 나아가 이메일 주소·신용카드 정보 등 도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확대도 추진해왔지만 재정 당국이 긴축재정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해당 서비스에 투입된 예산은 현재까지 약 1억원에 달한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1억원 예산을 투입해 계정정보 도용 및 범죄악용 등 국민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도입 초기만 (이용률이) 반짝했다"며 "개인정보 도용 여부 확인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홍보 부족 등 요인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 확인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털린 내 정보 찾기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