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초부자감세' 트렌드 역행...정기국회서 막을 것"
2022-09-19 11:45
"민영화 금지 문제, 다시 수면 위로...국민 속이는 정치 오래가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해 “전 세계적 추세와 양극화 완화 시대 과제에 어긋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초부자감세’”라며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막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면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기업 감세를 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성장하는 기업에 해주는 건 모르겠는데 3000억 초과 영업 이익 회사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들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추세인데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도 공감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면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기업 감세를 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성장하는 기업에 해주는 건 모르겠는데 3000억 초과 영업 이익 회사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들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추세인데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도 공감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고, 논리적이나 절차 과정상 문제가 없으면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는다고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제가 첫 법안으로 냈던 ‘민영화 금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안 하더니 우회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징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도록 권면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서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남북정상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하면 대한민국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의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NYT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라고 평가해 왔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번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쇼라는 표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란 이유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였고, 실제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보수정권 등에서 우리가 가장 칭찬하는 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 아니냐”며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정권의 대통령이지만 잘하면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제가 첫 법안으로 냈던 ‘민영화 금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안 하더니 우회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징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도록 권면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서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남북정상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하면 대한민국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의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NYT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라고 평가해 왔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번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쇼라는 표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란 이유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였고, 실제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보수정권 등에서 우리가 가장 칭찬하는 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 아니냐”며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정권의 대통령이지만 잘하면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