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협회에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 통보
2022-09-19 08:11
경영유의 3건 및 개선요구 7건 통보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를 개선하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협회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상품 비교 공시 및 보험 모집 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업무 불합리 등을 적발, 경영 유의 3건과 개선 요구 7건을 통보했다.
먼저 손보협회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 체결 비용 지수 및 부가 보험료 지수를 공시하면서, 정작 해당 지수의 의미는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없이 공란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만 공시해 기존 1~3세대 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해당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보험모집 질서 개선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위원들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에 대한 제재 결정안을 직접 의결하게 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