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후폭풍] 중국 따라오고 선거 닥치자…트럼프 따라가는 바이든 정부
2022-09-18 15:46
반도체부터 바이오산업까지 미국 내 제조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선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이라는 말부터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주로 나온다. 다만 흡사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는 듯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동맹국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 등 외신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워싱턴에서 열린 특별 경쟁 연구 프로젝트에서 이 같은 우려가 또 나왔다고 주목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 연설에서 신기술 개발에 있어 중국의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했다. 구글 전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도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에서 중국이 경쟁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며 향후 기술적으로 중국보다 앞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바이오 산업·전기차 등 분야에서 수년 내에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지난해 7월 중국의 바이오 산업 R&D 대규모 투자 이후 중국의 제약 산업이 미국을 넘어 10년 내에 세계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이 같은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는 중간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특히 미네소타 등 일부 주의 경우는 9월 23일부터 조기 투표가 진행된다. 반도체·전기차·바이오 등의 산업에서 기업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진흥은 출범 초기부터 중산층 재건을 기치로 내건 바이든 정부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애틀랜틱은 기후변화 싱크탱크 E3G의 클레어 힐리의 말을 인용해 "동맹국들의 반응이 차갑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국은 호주·캐나다 등과 FTA를 체결했지만 일본·독일 등과 체결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동맹국인 일본과 독일의 반응이 냉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