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협회, 韓 IRA 우려에 "전적 공감…정치권 설득할 것"
2022-09-14 16:50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자동차협회에 지원을 요구했다. 미국자동차협회는 한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치권 설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보젤라 미국자동차협회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미 정부는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부품 뿐만 아니라 한국산 완성 전기차에 대해서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이 같은 선택(IRA 시행)을 한 것은 중국의 잠재적 전기차 시장 지배력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이란 단기적 목표보다 자국 전기차 산업 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산 등 수입산에 대한 차별없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미국산은 이 과정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생산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기차 포함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젤라 회장은 전적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배터리 산업 기반이 확대돼야 전기차 산업기반도 확대되는 만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일본 등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도 (세제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 시행 후 아직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구매자들의 전기차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업계가 아직 재고 부족,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 차질을 겪고 있어 앞으로 수 개월간 전기차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고 IRA로 인한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법 시행이 산업보다 정치적 관점에서 이뤄진 만큼 AAI도 미 정치권 설득에 노력하겠다"면서 "한국도 외교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 정치권 설득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회장은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보젤라 미국자동차협회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미 정부는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부품 뿐만 아니라 한국산 완성 전기차에 대해서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이 같은 선택(IRA 시행)을 한 것은 중국의 잠재적 전기차 시장 지배력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이란 단기적 목표보다 자국 전기차 산업 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산 등 수입산에 대한 차별없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미국산은 이 과정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생산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기차 포함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젤라 회장은 전적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배터리 산업 기반이 확대돼야 전기차 산업기반도 확대되는 만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일본 등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도 (세제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 시행 후 아직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구매자들의 전기차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업계가 아직 재고 부족,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 차질을 겪고 있어 앞으로 수 개월간 전기차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고 IRA로 인한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법 시행이 산업보다 정치적 관점에서 이뤄진 만큼 AAI도 미 정치권 설득에 노력하겠다"면서 "한국도 외교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 정치권 설득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