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인정…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2022-09-13 11:28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