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막 오르는 尹 본격 외교전…관전 포인트 셋

2022-09-13 00:00
①G2 갈등 속 한·미-한·일 연쇄 회담 ②시진핑 방한 딜레마 ③IPEF부터 인플레 감축법까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과 유엔총회 참석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를 순방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진영 간 '신냉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 강화에 나선다.
 
①G2 갈등 속 한·미-한·일 연쇄 회담
 
김성한 국가안보수석의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출국해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도착해 신임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리셉션 등 일정을 소화하고,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한다.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국 정상 조문은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국장 참석에 이어 7년 만이다.
 
조문을 마친 윤 대통령 내외는 유엔(UN)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향한다. 윤 대통령은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 등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조연설 내용을 설명했다. 대북 메시지는 '담대한 구상'을 재강조하며 비핵화를 촉구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뉴욕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캐나다로 이동해 경제 외교를 이어간다. 
 
②시진핑 방한 딜레마
 
윤 대통령은 순방 출국에 앞서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을 접견한다. 리 위원장은 15일부터 17일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다.
 
윤 대통령과 리 위원장 접견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연내 방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문제, 북한 '핵 포기 불가 선언'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오는 10월 시 주석 3연임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둔 상황이기에 리 위원장의 메시지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리 위원장은 지난 7~10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핵심 이익과 관심 사항 등에서 서로를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동의 적인 미국에 대항해 중·러 공조를 더 강화하자는 뜻이다. 
 
③IPEF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경제 이슈도 윤 대통령 외교전의 관전 포인트다. 미국 주도 경제연합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지난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장관회의를 열고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의제에 대한 각료선언문 채택에 합의하는 등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IPEF는 역내 디지털 교역 인프라 확충과 식량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에 무게를 뒀다. 성명에는 한·미·일과 호주·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14개국이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IPEF 회의를 계기로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미국이 경제·안보 동맹을 강조하는 IPEF를 추진하면서 IRA를 강행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계기로 추진되는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회담, 오는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접견에서 IRA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가 있어 그전에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