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원금을 50% 이상 감면받은 대출자가 3년 만에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감면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1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대출 원금 50% 이상을 감면받은 대출자는 3만7727명이었다. 2018년(1만9943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만7784명 증가했다. 2019년에는 2만2404명, 2020년엔 3만1970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원금 감면 대출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 7월 기준 50% 이상 원금 감면자 수는 2만1501명으로, 올해도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전체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수 대비 50% 이상 원금 감면자 비율도 2018년 27.7%에서 2022년 7월 45.6%로 증가했다.
 
원금의 80% 이상을 감면받은 차주도 증가하는 추세다. 원금 80% 이상 감면 대상은 지난 2018년 전체의 0.8%(559명)였으나, 2021년 5.1%(4378명)까지 늘었다. 지난 7월 기준으로는 개인워크아웃 확정자의 5.6%가 원금 80% 이상을 감면받았다.
 
감면 대상자들의 연령은 평균 40∼50대로, 감면 금액은 평균 1000만원대다. 원금 50% 이상 감면자들의 평균 탕감금액은 2018년 약 1994만원에서 2021년 약 3727만원으로 약 45% 이상 증가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원금의 50% 이상을 감면해줘야 하는 취약계층도 많이 증가했다”며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급히 시행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들이 워크아웃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의 보증부, 무담보 대출 원금을 60~80%(취약계층은 90%) 감면하고, 연체 우려 차주에게는 대출금리를 연 3~4%대로 낮춰주는 게 핵심이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는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금리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명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약 5∼6%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