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검사협회·EU형사사법협력기구 "전쟁범죄 등 反인도적 범죄 국제공조 강화"

2022-09-11 11:38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와 라디스라브 함란 유럽연합 형사사법공조기구(EUROJUST) 회장 [사진=연합뉴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과 라디스라브 함란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 회장이 반(反)인도적 범죄와 관련한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IAP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유로저스트 본부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전쟁 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해 세계 각국의 검찰기관이 국제 공조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IAP는 "유로저서트는 전면적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고, IAP는 축적된 견고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시간 정보교환 시스템(PICP)을 9월말 론칭 예정"이라며 "양 기구의 핵심 프로젝트를 토대로 검찰간 국제공조의 첨단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란 회장은 황 회장과의 회담에서 선진적인 국제공조시스템을 갖추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법무·검찰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1995년 출범한 IAP는 현재 세계 177개국의 검사가 참여하는 유엔(UN) 특별협의기구다.

유로저스트는 2002년 출범해 유럽연합(EU) 27개국 검찰기관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유럽체포영장과 다국적 합동수사 등 공조 성과를 냈다.

앞서 지난 5월 황 협회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13차 유럽연합(EU) 회원국 검찰총장 등 최고형사사법책임자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초국가범죄에 대한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해 각국 검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EU의 선진적 검찰 운영 모델이 IAP와의 협력을 통해 전세계 검사들에게도 널리 전파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의에는 EU 소속뿐 아니라 영국 등 회원국이 아닌 유럽의 검찰총장, 유로저스트, 유럽사법교육네트워크(EJTN) 등 40여개 대표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