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와 온라인 판로·스마트화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먼저 민간에서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투자받은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원 증액한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팁스 지원 대상도 500곳에서 720곳으로 늘어난다. 팁스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창업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벤처기업과 글로벌 기업·대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데는 올해보다 155억원 증가한 501억원을 투입된다. 글로벌 기업 협업은 200개사에서 270개사로, 대기업·벤처창업 개방형 혁신 지원은 60건에서 85건으로 확대된다.
 
청년·대학생 등 창업 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 중심 대학이 6개에서 9개로 확대·운영된다.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도 1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에 신성장 자금 총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규제 혁신과 제조 환경 스마트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규제자유특구 안전성 검증에 15억원,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에 8억원 등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과 관련해 해외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건수는 66건으로, 기술 탈취 보호 지원은 91건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성장 단계와 협업 종류에 맞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은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수출·물류 지원을 위한 예산 1512억원도 반영됐다. 올해 1194억원 대비 26%가량 늘어난 규모다. 해당 예산을 통해 인천공항 부지 내 스마트 트레이드허브도 새로 구축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재기를 위한 지원 예산도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66.6% 확대된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 개선과 폐업, 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을 올해 2만9000명에서 내년 3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캠코를 통해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금리 인하·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실시한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드머니로 300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해 온라인 판로 지원과 스마트화에도 2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총 844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등 혁신형 창업 지원 대상은 올해 500곳에서 내년 575곳으로 확대하고, 체험 점포를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순차 개편하는 데 199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4조원(올해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 중심 대학 확대, 민간 투자 유치 창업‧벤처기업에 R&D·사업화 자금 지원 등 민간 중심 벤처‧창업을 도울 것”이라며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