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은 느낌"...여야 방미단, 美에 인플레 감축법 우려 전달
2022-08-26 17:39
美측 "당장 해결책 제시 어려워"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방미단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인플레감축법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규정 문제에 대한 국내의 우려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미국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니 한국 국민들은 뒤통수 맞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EV 공장이 2025년 조지아주에 준공되니 그때까지 법안을 유예할 수 없는 것인지 등 저희 나름의 의견도 전달했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 세계 공급망 이니셔티브가 강조되는 상황에 이런 차별적인 조치가 발효되고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거듭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가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으로 나아가고, 세계 공급망 협력 등이 강조되는 마당에 이런 차별적인 미국의 조치가 발효되고 현실화되는 것에 거듭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면담에서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우려와 분노를 잘 인지하고 있지만, 딱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당장 해결책은 없다"면서 "행정부는 의회를 통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원칙론을 견지했다고 했다.
앞서 미 의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처리했다. 이 법에는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방미단은 정 부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정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이재정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1일 미국에 도착한 방미단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등과 잇달아 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