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규제개혁 대응 선제적 연구"... 각종 규제 현황 및 개선 필요성 논의
2022-08-25 21:03
규제개혁 정부정책에 대한 선제적 분석으로 특례시 입장의 대응방안 모색
[사진=수원시정연구원]
이날 세미나에는 김선희 원장과 한국행정연구원장(최상한), 고양시정연구원장(정원호), 용인시정연구원장(정원영)을 비롯해 각 기관 소속 연구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규제개혁 현황과 방향제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특례시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민선8기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에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규제개혁 공동세미나' 역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통해 특례시 입장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정부규제 현황 및 개혁 추진 상황을 공유했으며 두 번째는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수도권 규제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시민 삶과 직결된 규제 현황 및 개선 필요성 등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특례시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세미나 후 진행된 'MOU 이행 협력회의'에서는 지난 4월 한국행정연구원과 4대 특례시정연구원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함께 ‘하반기 공공리더십 컨퍼런스 공동개최’에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됐다. 각 기관장은 국가와 지방의 행정발전 기여를 위한 MOU 협력관계 강화에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국가와 지방의 행정발전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과 4대 특례시정연구원 간 기능적 연계 강화와 정보 공유의 협력관계 지속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포함한 정부 정책 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특례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