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본훈련이 3일째를 맞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병행되고 있다.
 
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안병석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이 한미연합사의 사령관 역할을 맡아 UFS를 지휘하고 있다. FOC는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번째 평가 단계다. 1번째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연례 한미훈련을 계기로 종료됐다.
 
FOC 평가가 병행되면서 전작권 전환에 가속도 붙을 것이라는 기대는 커지고 있다. 폴 라캐머러 연합사령관 역시 “연합사 부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으로 지휘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미간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현재 전작권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 번째 조건인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다.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과는 달리, 우리 군 스스로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6월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쐈다. 지난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남포특별시 온천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세 번째 조건을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군이 2030년대에나 대북 감시 능력의 필수 조건인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FOC 평가 결과는 올 가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때 양국 장관에게 보고될 계획이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종 결론은 내년 초에나 나올 예정이다. 
 
한편, UFS는 △위기관리연습 4일 △1부 연습 5일(정부연습은 4일) △2부 연습 4일간 일정으로 실시된다. '위기관리연습' 기간 동안 △북한 도발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의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춘 군사연습진행, 정부 각 부처 자체 연습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본연습인 1부는 △전시체제 전환과 △북한의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이상 군사연습) △전시체제 전환 절차 △국가 총력전 수행절차 연습(이상 정부연습) 등이 진행 중이다. 2부 연습은 일부 정부 부처의 자체 연습과 더불어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 및 △반격작전에 관한 군사연습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