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고 있다면,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정부는 예산 8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약 49만건 중 20만건(40%)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세부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8조5000억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받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7% 수준인 점을 고려해 고금리 기준을 7%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금융위는 이들이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규모는 약 21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은행이 4조3000억원, 비은행이 17조6000억원 수준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 카드론, 승용차 구입 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화물차와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 성격이 명확한 만큼 개인대출이라고 해도 대환 대상에 포함했다.
 
이용 대상자는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여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만 신청할 수 있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1% 보증료가 고정적으로 부과된다. 신용등급이 우수하면 6.5%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5년차에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에 2.0%포인트를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는 가급적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증가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는 9월 중 세부사항을 발표할 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부터 대환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 신용정보원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도 구축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 플랫폼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각 은행에 가면 된다.
 
금융위는 2금융권이 고금리 대출 고객을 은행에 내주지만 건전성 관리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2금융권에선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의 보증을 통해 이렇게 돌려놓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거고, 2금융권도 당장의 이익은 줄겠지만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보증으로 돌려버리니까 무담보 신용상태로 있던 대출 자체를 정상적인 100% 채권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쌓았던 충당금들은 환입하면 된다. 이자이익이 줄어들지만 대손의 손해 부분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연 10%대 이상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온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말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은 456조6000억원이었으나, 올해 6월 653조4000억원으로 43.1%나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15.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빠른 증가세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는 휴·폐업,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최대 20년간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한다. 9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의 경우 원금의 60~90%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에 예산 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권 국장은 “새출발기금이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늘어난 빚을 조정해주지 않으면 사회가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걸 방치하면 결국은 회복 불능 상태로 간다. 안전망 측면으로 일단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회복제도가 마련한 채무조정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신용회복제도는 개인의 신용 채무밖에 조정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채무 조정할 수 있는 스킴이 없는 것이다”라며 “코로나 사태를 겪은 최대의 피해자가 개인사업자니까 이분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게 새출발기금이다”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전날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새출발기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2000만 차주 중 신용불량자는 3% 수준인 70만명”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30만명 중 신불자는 10만명으로, 이번 새출발기금은 3%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