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16일 발표...집중호우로 한주 연기
2022-08-10 13:48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쏟아진 역대급 폭우로 미뤄졌던 윤석열 정부의 '250만+α' 주택공급대책이 오는 16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관계부처는 당초 9일로 예정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이달 16일 다시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상황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급대책 발표일이 16일로 확정됨에 따라 이날 오전에는 당초 일정대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관계부처는 당초 9일로 예정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이달 16일 다시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상황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급대책 발표일이 16일로 확정됨에 따라 이날 오전에는 당초 일정대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