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주택 실수요자 위해 금융 규제 완화해야"
2022-08-08 14:54
지난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협회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금융규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국내 주택가격 변동 주요요인으로 △산업생산 △금리 △주택공급을 꼽았다.
보고서는 주택금융규제에 크게 의존하는 주택가격 대응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리 및 주택공급 여건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주택금융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차주 단위의 직접 규제는 다른 주요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되, 대주 단위 간접 규제의 보강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기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협회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LTV 완화 적용대상을 무주택자까지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의 단계적 폐지 고려 △지역별 LTV 차등적용 점진적 축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DSR은 현행 유지하되, 중복되는 DTI 규제 폐지를 주문했다.
주택협회는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총량접근방식의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규제로 실수요자 주택 구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반영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초석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