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등 이유로 대통령집무실 폐기 수순…국민의힘은 '설치의지 재천명'

2022-08-03 15:12

 최민호 세종시장이 3일 세종시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국회 세종의사당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3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부지를 방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금희 원내대변인, 박장호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최병권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자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부가 최근 120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 목표로 명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을 마련해 미래전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국회 전체 이전,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이전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과 국회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등 2건의 용역이 진행 중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현황 등을 설명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미래전략수도 완성의 시작점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목표로 정부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 지도부 방문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들의 방문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폐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없는 물타기용 정치쇼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예산 등의 이유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대국민 약속 이행과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처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더 이상 나라 살림 등을 운운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라 살림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대통령실의 논리라면 초기 설치 과정에서 예산 우려를 포함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용산집무실 설치도 애당초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청사 신청사(중앙동)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하고, 민간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옛 기재부의 건물을 사용하는 입주계획이 발표되면서, 연쇄적 이전으로 인한 비용 추계가 100억원 이상이 증가해 세종시 공직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산 문제는 이주 계획과 합리적 조정을 통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3일 세종시를 방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