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2일차] "낙수 효과 죽지 않았다···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 감세"
2022-07-27 0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공세에 "각 계층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춰 경기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낙수효과(대기업‧부유층 성장 혜택이 중소기업·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현상)'는 이제 죽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감세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가 투자 확대와 경제 규모 확대의 선순환을 가지고 온다면서 "현재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향후 1~2년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다.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면서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는 월 10만원 월급 인상을 위해 파업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법인세·소득세 등의 인하 정책을 추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낙수효과(대기업‧부유층 성장 혜택이 중소기업·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현상)'는 이제 죽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감세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가 투자 확대와 경제 규모 확대의 선순환을 가지고 온다면서 "현재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향후 1~2년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다.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면서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는 월 10만원 월급 인상을 위해 파업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법인세·소득세 등의 인하 정책을 추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