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세제개편] 법인·소득·종부세 대폭 완화…"세수감 13.1조 감내 가능"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두루 완화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현재 4단계로 구분된 법인세 과표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춘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는 13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총 국세수입의 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액이 총 6조5000억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지난해 신고기준 법인세 전체 세액인 60조2000억원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삼성에서만 전자·SDI·물산·생명·화재·전기·카드·증권 등 11개 계열사가 총 1조8972억원의 감면 헤택을 본다. 전체 감세액 가운데 30%를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셈이다. SK하이닉스 등 SK 계열사 10곳과 현대차 7개 계열사에서도 법인세 60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인 세수확대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일부는 추후 재정지출 쪽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가능한 수준의 세수감소가 이뤄졌고, 세수감소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 성장 기반 확충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감세 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침이 충돌하면서 정책적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세금 인하 정책은 일부 대기업이 수혜를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와 주식 '큰손'에게 유리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주식 양도세 폐지 등 '부자 감세' 위주라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세금을 깎아 수입을 줄이면서도 지출과 제도만 손질해 튼튼한 재정을 만들겠다는 논리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은 추후 입법예고,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 尹 "경제 도움되면 어디든 찾아가겠다…중국과는 적극외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주요 4국 외교룰 추진하고, 아시아·중동·유럽·아프리카·중남미 등에서 글로벌 외교로 지평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한·중이 가깝고도 오랜 역사를 나눈 나라로서 성숙·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며 "중국은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 기후변화·보건의료·미세먼지 등 같이 풀어나가야 할 사안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견제·반발하는 미국과의 공급망 동맹에 대해 "(다음 달) 방중 때 잘 설명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들어가고 반도체 동맹인 'Fab4'(칩4)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다음 달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어김 없이 드러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오늘도 말했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일이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신뢰 관계를 앞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도 올바른 역사관에 입각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성의있게 노력하고, 일본도 여기에 대해 호응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여야, 후반기 원구성 또 결렬...22일 오전 추가 논의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21일 다시 한번 결렬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끝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권 대행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의장실에서 만나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는 따로 협상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사이에 각 당의 태도 변화 있는지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저희가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생각을 갖고 내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자리를 가져보려 한다"고 밝혔다.

◆ [종합] 5대 금융지주 회장 만난 김주현 "취약차주 지원 협조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만나 취약차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회장단은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의 규제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이행에 대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주택 대출자의 저금리 대환대출, 빚투 청년 채무 조정 등이 담긴 취약차주 지원 정책이다. 연체가 90일 이상 지난 부실 대출자의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채무 불이행 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이자를 감면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안이 담겼다.

이들은 오는 9월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업계와 당국이 지혜를 모아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이 먼저 컨설팅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취약차주 지원,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김 위원장께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근본부터 의심하겠다'고 말한 게 굉장히 와닿았다”며 “새 정부가 내세우는 금융개혁이 고객이 실감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기 침체 등 상황서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민간이 사회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민생 어려움이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자체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잘 지원해 말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취약계층이 어려운 만큼 정책당국과 협조하겠다”며 “차주별로 단계적으로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소상공인에도 좋고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넷플릭스부터 포드까지...미국, 거세지는 인력 감축 칼바람

굳건함을 자랑하던 미국 노동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을 시사하자 미국 기업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낮은 실업률과 높은 임금 상승률 등 강한 노동시장은 연준이 과감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하지만 주요 기업들이 하나둘 인력을 감축하면서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파가 미국 중간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불룸버그는 20일(현지시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미국 포드 자동차가 향후 몇 주 안에 최대 8000개의 일자리를 줄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회사 전체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월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 한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인력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 등 인력 감축이 이익 증가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인용한 소식통은 "포드가 올해 여름부터 일자리 감축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감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포드의 전체 정규직 숫자는 3만1000명이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며, 세부 사항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리콘 밸리와 월가의 주요 기업들은 진작 인력 감축을 시사했다. 제일 발 빠르게 움직인 기업은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코로나 대유행기에 스트리밍 TV 수요가 증가해 급격히 성장했다. 그러나 코로나 유행이 완화되고 넷플릭스는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자 넷플릭스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일부 기업은 채용 규모를 줄이기도 했다. 지난 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일부 사업부의 고용과 지출 증가 속도를 줄이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내년에 일부 사업 부문의 연구개발(R&D)과 채용 예산을 예상보다 적게 책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애플은 통상 매년 5∼10%가량 인원을 늘려왔으나, 내년에는 일부 부서의 인원을 늘리지 않고 직원이 퇴사해도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뉴욕증시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채용 규모를 줄인다고 하자 시장은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경기 침체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곳곳에서 향후 노동시장이 불안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월 인사이트 글로벌이 1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미국 직원이 경기 침체 시 고용 안정에 대해 두려움을 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관리자의 87%가 경기 침체가 닥치면 직원을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