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55개 압류...귀금속·수표 무더기로 나와
2022-07-20 11:08
도, 청소년 위한 영어뮤지컬 콘텐츠 무료제공...온라인 채널에 게시
도-국가인권위,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공동 개최
도-국가인권위,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공동 개최
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 80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낸 다음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로 도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했다.
압류 결과 대여금고에 있던 8억 300만원을 징수했으며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 동산 36건은 올 하반기 ‘2022년 경기도 합동 동산공매’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이천시에서 2200만원을 체납 중인 A 씨는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20여 점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파주시에서 1억 2000만여원을 체납한 B 씨의 대여금고에서 1억원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봉투와 서류를 찾아 거주지를 가택 수색한 결과 1억 2000만원의 수표 다발을 발견해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 결과 충분히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이 발견됐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GSEEK,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등에 ‘학습자료’도 함께 제공
도에 따르면 영어뮤지컬 콘텐츠는 온라인 공간인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유튜브에 게시되며 영상 관련 학습자료(대본 및 문제지)도 내려받을 수 있다.
창작 영어뮤지컬 2개 모두 원어민이 출연했으며 ‘카니발크라운’은 주인공인 제이미가 축제에서 열리는 게임 대회에 참가해 우승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게임을 함께 즐기는 내용이다.
‘골디락스’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이 되고 싶은 꼬마 탐정이 사악한 범죄자와 맞서 범죄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영어에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
‘카니발크라운’과 ‘골디락스’는 각 공연 영상의 예습·복습 영상까지 총 8편으로 구성됐으며 영어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제공되는 교안에는 뮤지컬 대본과 퀴즈를 넣었다.
도는 특히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서 온라인에 게시된 영상 관련 학습자료를 신청하면 출판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화진 도 평생교육국장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뮤지컬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청소년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인권침해 사건조사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과 토론
한편 도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는 국내 지방 인권기구의 정책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2017년에 출범했고 2022년에는 도가 의장 도시를 맡게 됐다.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조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지(2012. 4.) 10년이 되는 해로 이번 워크숍은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각 지방정부(광역 14, 기초 13, 교육청 8)에서 구제 업무를 하는 인권보호관 등 80명이 참석해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자체별 인권침해사건 구제 활동 등을 공유한다.
또 ‘지방 인권기구의 역할 및 방향’과 ‘인권 상담․조사 공동 매뉴얼’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오는 21일에는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세화 경기도 인권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해 인권보호관들을 위한 격려사를 한다.
이원규 도 인권담당관 인권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은 국내 지방 인권기구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