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떼겠다"…금감원, 업계 의견 받는다
2022-07-19 12:00
19일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첫 킥오프 회의…금융규제혁신 속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권 혁신사업 추진에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감독 등 제도를 재검토하고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 '그림자규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회사 혁신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이복현 원장 주재로 첫 번째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이진석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단장)를 주축으로 실무지원반(감독조정국)과 법률지원반, 부서별관행검토반(소관부서) 등 총 3개반으로 구성됐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에 참여하기도 한 금감원은 TF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금융감독·검사·제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철폐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금감원 홈페이지 상에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를 운영해 혁신과제를 접수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 실무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접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각 소관부서들 역시 자체적인 금융규제 혁신 발굴에 팔을 걷기로 했다.
발굴된 혁신과제들은 금감원 감독조정국을 통해 소관부서가 지정되고 각 부서 별로 혁신과제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검토 후에는 직접처리와 장기검토, 금융위 건의, 불수용 등 4가지로 나눠 의견이 제시되고 이후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추진 일정과 현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융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회사 혁신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이복현 원장 주재로 첫 번째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이진석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단장)를 주축으로 실무지원반(감독조정국)과 법률지원반, 부서별관행검토반(소관부서) 등 총 3개반으로 구성됐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에 참여하기도 한 금감원은 TF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금융감독·검사·제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철폐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금감원 홈페이지 상에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를 운영해 혁신과제를 접수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 실무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접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각 소관부서들 역시 자체적인 금융규제 혁신 발굴에 팔을 걷기로 했다.
발굴된 혁신과제들은 금감원 감독조정국을 통해 소관부서가 지정되고 각 부서 별로 혁신과제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검토 후에는 직접처리와 장기검토, 금융위 건의, 불수용 등 4가지로 나눠 의견이 제시되고 이후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추진 일정과 현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융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