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천거 마무리...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첩첩산중'
2022-07-19 10:16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미정'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가 오늘 끝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천거 명단을 넘겨 받으면 이르면 다음 주 검찰총장 후보를 추리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진행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 일정을 이날 마무리한다. 추천위는 일주일 가량 천거된 후보자 중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다. 후보자 가운데 3배수 이상을 추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한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런 이유에서 다음 주 중 추천위가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주요 후보군으로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 김후곤 서울고검장(연수원 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이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으로 영전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는데 '식물 총장' 또는 '바지 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고검장은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크게 냈던 인물로 꼽힌다. 또 '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데, 앞서 세 번의 검찰 인사에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 만큼 검찰 내부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 고검장은 첫 여성 고검장으로 후보군 중 하나다.
검찰 외부 인사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와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23기) 등이 언급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면서 "특정 세력에 편향되지도 않고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윤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 최종 임명되기까지는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으로부터 후보자 제청을 받고 국회에 20일 이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동의안을 받은 뒤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대통령에게 20일 이내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이유에서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8일 국회에 들어왔다. 오는 22일 안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진행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 일정을 이날 마무리한다. 추천위는 일주일 가량 천거된 후보자 중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다. 후보자 가운데 3배수 이상을 추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한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런 이유에서 다음 주 중 추천위가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주요 후보군으로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 김후곤 서울고검장(연수원 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이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으로 영전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는데 '식물 총장' 또는 '바지 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고검장은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크게 냈던 인물로 꼽힌다. 또 '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데, 앞서 세 번의 검찰 인사에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 만큼 검찰 내부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 고검장은 첫 여성 고검장으로 후보군 중 하나다.
검찰 외부 인사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와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23기) 등이 언급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면서 "특정 세력에 편향되지도 않고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윤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 최종 임명되기까지는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으로부터 후보자 제청을 받고 국회에 20일 이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동의안을 받은 뒤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대통령에게 20일 이내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이유에서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8일 국회에 들어왔다. 오는 22일 안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