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새 정부 세법 개정 로드맵 발표...박진, 첫 방일
2022-07-17 15:04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박 장관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각 부처별 업무보고도 이어간다. 이번주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박 장관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각 부처별 업무보고도 이어간다. 이번주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 2022년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는 오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새로 적용할 세법의 방향성을 총괄적으로 제시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과세의 정상화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7월 경제동향 발표...경기 둔화 지속될까
오는 20일에는 7월 경제동향(그린북)이 발표된다. 정부는 지난 6월 그린북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처음으로 경기 둔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당시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당시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박진, 18~20일 취임 후 첫 방일...한·일 관계 개선 시동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박 장관은 방일 기간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만나 한·일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하는 것은 장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장관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에도 조의를 표할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위해 일본에 방문하는 것은 2017년 12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최근 양국의 가장 첨예한 현안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다.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자국 기업(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현금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편 박 장관의 방일은 당초 지난달 추진됐으나 이달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등 일본 내 상황을 고려해 일정이 미뤄졌다.
박 장관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에도 조의를 표할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위해 일본에 방문하는 것은 2017년 12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최근 양국의 가장 첨예한 현안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다.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자국 기업(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현금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편 박 장관의 방일은 당초 지난달 추진됐으나 이달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등 일본 내 상황을 고려해 일정이 미뤄졌다.
국토·외교·통일·국방 등 새 정부 업무보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일자별로 △18일 국토부·환경부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21일 외교부·통일부 △22일 국방부·국가보훈처 등이다.
앞서 지난주에는 기획재정부(11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15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과 장관이 독대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전에는 업무보고를 할 때 장·차관과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었다.
특히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대북 관련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일자별로 △18일 국토부·환경부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21일 외교부·통일부 △22일 국방부·국가보훈처 등이다.
앞서 지난주에는 기획재정부(11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15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과 장관이 독대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전에는 업무보고를 할 때 장·차관과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었다.
특히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대북 관련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중기부, 올해 상반기 유니콘 기업 현황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 올해 상반기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현황을 발표한다. 유니콘 기업 수는 창업·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새롭게 유니콘 대열에 합류한 기업 수가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중기부는 미국 민간조사기관인 ‘시비인사이트(CB Insights)’ 등 국내외 투자 업계를 통해 유니콘 기업 현황을 파악해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가 공식 발표한 유니콘 기업은 2020년 13개사에서 지난해 말 기준 18개로 늘었다. 집계 이래 최다 규모인 7개사가 추가되고 2개사가 증권시장 상장으로 제외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신규 유니콘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창업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기부는 미국 민간조사기관인 ‘시비인사이트(CB Insights)’ 등 국내외 투자 업계를 통해 유니콘 기업 현황을 파악해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가 공식 발표한 유니콘 기업은 2020년 13개사에서 지난해 말 기준 18개로 늘었다. 집계 이래 최다 규모인 7개사가 추가되고 2개사가 증권시장 상장으로 제외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신규 유니콘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창업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류콘텐츠·국내관광 전시체험공간 하이커, 22일 개관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콘텐츠·국내관광 전시체험공간인 하이커(HiKR)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개관식을 갖는다.
하이커는 케이팝(K-pop), 케이아트(K-art), 스마트 기술을 집약한 한류관광 거점이다.
하이커는 케이팝(K-pop), 케이아트(K-art), 스마트 기술을 집약한 한류관광 거점이다.
20일 '대장동 의혹' 재판서 곽상도와 곽상도 아들 증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재판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증인신문을 끝낸다. 같은 날 오후 '대장동 의혹' 중심에 있는 아들 곽병채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병채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면서 그의 전공인 산업디자인과 연관이 없는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 검찰은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네는 뇌물이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그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병채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면서 그의 전공인 산업디자인과 연관이 없는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 검찰은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네는 뇌물이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그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경 협의체, 21일 '검수완박' 대비 보완수사 관련 논의
검경 협의체 제4차 실무회의가 오는 21일 열린다. 3차 회의에서는 책임수사제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보완수사 요구 절차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21일 금융지주 회장 회동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는 21일에 국내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다.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취약차주 지원, 규제혁신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9일엔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한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다. 금융규제 혁신 추진방향, 금산분리 규제 과제와 전망 등을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오는 19일엔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한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다. 금융규제 혁신 추진방향, 금산분리 규제 과제와 전망 등을 논의한다.
한국은행, 6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6개월 연속 오름세 전망
한국은행은 오는 22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4월보다 0.5% 증가한 119.24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6월에도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6개월 연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혁신 생태계 조성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 나선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5차 회의에서는 유료방송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추진에 나선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디어 시장 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유료방송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업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주요 업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박 차관은 메타버스 경제, 디지털 인재양성, SW기업 성장 지원 등을 주제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디어 시장 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유료방송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업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주요 업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박 차관은 메타버스 경제, 디지털 인재양성, SW기업 성장 지원 등을 주제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대차·기아, 2분기 실적발표…車 반도체 부족해도 ‘씽씽’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2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다. 현대차는 21일(목) 오후 1시40분부터, 기아는 22일(금) 오후 2시부터 각각 2분기 콘퍼런스콜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사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총파업 등의 각종 악재에서도 2분기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플레이션(카+인플레이션)으로 인한 SUV와 전기차 등의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증가와 판관비 절감, 고환율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에 가격경쟁력 상승, 마진율이 높은 고급차 제네시스의 미국 판매 실적 호조 등이 실적 상승의 주된 비결로 꼽힌다.
특히 양사의 SUV 모델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 모델이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판매량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2분기 미국에서 SUV 판매 비중이 역대 최대인 76%를 차지했다. 기아도 SUV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71%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다. 상반기 친환경차 미국 판매량도 9만691대(현대차 4만7598대, 기아 4만309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1% 증가했다.
유럽에서는 상반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유럽 완성차 시장 점유율 순위에서 르노그룹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양사의 상반기 유럽 합산 판매량은 55만63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상승했다.
양사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총파업 등의 각종 악재에서도 2분기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플레이션(카+인플레이션)으로 인한 SUV와 전기차 등의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증가와 판관비 절감, 고환율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에 가격경쟁력 상승, 마진율이 높은 고급차 제네시스의 미국 판매 실적 호조 등이 실적 상승의 주된 비결로 꼽힌다.
특히 양사의 SUV 모델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 모델이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판매량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2분기 미국에서 SUV 판매 비중이 역대 최대인 76%를 차지했다. 기아도 SUV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71%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다. 상반기 친환경차 미국 판매량도 9만691대(현대차 4만7598대, 기아 4만309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1% 증가했다.
유럽에서는 상반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유럽 완성차 시장 점유율 순위에서 르노그룹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양사의 상반기 유럽 합산 판매량은 55만63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상승했다.
아이씨에이치·에이프릴바이오·수산인더스트리 공모청약
아이씨에이치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반 청약에 나선 뒤 이달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2012년 8월 설립된 아이씨에이치는 친환경 첨단 회로소재 기업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특례상장 기업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필름형 박막 안테나(MFA, Metal Foil Antenna), IT기기용 점착 테이프, 전자파 차폐 가스켓 등 IT부문 소재와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총 공모주식수는 118만주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3만4000~4만4000원이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지난 13~14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마무리한 에이프릴바이오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총 공모주식수는 162만주, 공모예정가는 2만~2만3000원이다. 오는 19~20일 일반청약을 거쳐 2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2013년 설립된 에이프릴바이오는 항체의약품과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기술특례로 상장이 이뤄지게 됐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발전소 정비를 주축으로 하는 발전플랜트 기업인 수산인더스트리는 코스피 시장 상장을 위해 20일과 21일 양일간 일반 공모청약을 진행한다. 희망 공모가는 3만5000~4만3100원이다. 1983년 4월 16일 설립한 수산인더스트리는 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 플랜트의 가동률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종합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 인수회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지난 13~14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마무리한 에이프릴바이오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총 공모주식수는 162만주, 공모예정가는 2만~2만3000원이다. 오는 19~20일 일반청약을 거쳐 2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2013년 설립된 에이프릴바이오는 항체의약품과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기술특례로 상장이 이뤄지게 됐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발전소 정비를 주축으로 하는 발전플랜트 기업인 수산인더스트리는 코스피 시장 상장을 위해 20일과 21일 양일간 일반 공모청약을 진행한다. 희망 공모가는 3만5000~4만3100원이다. 1983년 4월 16일 설립한 수산인더스트리는 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 플랜트의 가동률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종합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 인수회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유로존, 19일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발표
유럽연합(EU) 유로존이 19일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를 발표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측정해 물가 변동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유럽 역시 물가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앞서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 예비치는 8.6%였고 지난달 발표된 5월 CPI는 8.1%였다.
중국, 20일 7월 대출우대금리(LPR) 발표
중국이 20일 7월 대출우대금리를 발표한다. 대출우대금리는 중국의 기준금리 격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를 바라보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시장은 7월 LPR이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선 LPR은 1년물 3.70% 5년물 4.45%였다.
유럽 중앙은행(ECB), 21일 7월 통화정책회의
유럽 중앙은행(ECB)이 21일 통화정책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유럽의 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ECB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7월 기준금리 0.25%p 인상안을 예고한 바 있다.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제로(0%) 금리를 11년간 유지한 유로존도 긴축 시대로 진입한다. 또 최근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화 가치는 오르고 유로화는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0.25%p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ECB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