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규제 완화가 시장 안정화 첫 단추
2022-07-12 18:00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154만여 채 중 재건축 기준점인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수는 약 30만채이며, 준공 20년을 넘긴 아파트로 확대하면 83만채에 육박한다.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의미다. 도시에서의 주택 문제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돌입한 지금,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