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상임위 배분두고 '샅바싸움'...원 구성 협상 2라운드 돌입

2022-07-05 18:11
권성동 "野, 법사위원장 양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지난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 국회 공전 상태를 일부 해소했지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로 여전히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 이후 남은 과제인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구성을 양보했으니 법사위원장 자리는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이행할 차례다.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지난해 7월 합의했듯 11대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 민주당 의지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을 의석수가 아닌 5대5로 배분하자는 입장도 민주당 측에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사개특위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6일 만에 문을 열었지만 법사위, 예결위 등 국회 제2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개특위 정상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다"며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상임위 논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상임위를 해야 한다고 논의한 바는 없다"며 "다만 여당에서 여러 상임위 욕심이 있는 거 같은데 특별히 저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개특위 정상가동 등이 없다면, 국민의힘이 희망하는 방식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도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