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안보] 美 넘어 17조弗 유럽 공략하는 尹대통령..."安美經中 노선 폐기"
2022-06-30 14:10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新)경제·안보 새판 짜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선택한 것은 중국에 집중돼 있던 우리 경제의 성장 원동력을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의 폐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중국 대안 시장 필요성 △새로운 주력 산업 발굴 △경제·안보 협력 확장 등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우리의 과제로 언급하고 "이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중국 내부 요인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반사적으로 얻어왔던 혜택들이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세계은행(WB)은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4.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심화되는 미·중 경쟁 등으로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유럽, 17조달러 거대시장···핵심은 '원전·방산·반도체'
유럽연합(EU)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7조 달러에 달한다. 최 수석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며 GDP도 중국과 비슷하다"며 "이미 충분히 큰 시장이지만, 최근 원전과 방산과 같은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것이다.
나토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은 원전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폴란드, 체코 정상과 만나 원전 수주 지원 사격에 나선다. 영국,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최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수출 후보국 정상과도 양자 회담, 약식 회담 등을 통해 우호적인 협력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 수석은 "원전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국내에서 탈원전을 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사실상 원전 산업은 고사 직전이었고 이제 원전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산 세일즈의 핵심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다. 방산은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반 산업의 막대한 전후방 효과가 있고, 질 좋은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또 반도체(네덜란드·영국), 핵심광물 공급(호주·캐나다), 재생에너지(덴마크), 우주산업(프랑스)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산·원전과 같은 안보·인프라 관련 산업은 국가 최고위층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부처 장관, 관련 기업이 '팀코리아'가 되는 것으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순방은 팀코리아의 출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 9개월 만 한·미·일 정상회담···北核 집중 논의
윤 대통령은 29일 나토 순방 2일째를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문제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정상회담은 4년 9개월 만이다.
3국 정상은 각종 현안 대응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이번 순방의 본행사인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약 4분간 발언하며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부합하도록 2006년 시작된 한국·나토 협력 의제의 폭과 지리적 범위를 한층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 정상과 양자회담,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면담, 유럽연합(EU) 정상과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동)' 등을 가졌다. 나토 파트너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간 정상회동 일정도 소화했다. 저녁 8시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스페인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중국 대안 시장 필요성 △새로운 주력 산업 발굴 △경제·안보 협력 확장 등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우리의 과제로 언급하고 "이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중국 내부 요인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반사적으로 얻어왔던 혜택들이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세계은행(WB)은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4.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심화되는 미·중 경쟁 등으로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유럽, 17조달러 거대시장···핵심은 '원전·방산·반도체'
유럽연합(EU)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7조 달러에 달한다. 최 수석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며 GDP도 중국과 비슷하다"며 "이미 충분히 큰 시장이지만, 최근 원전과 방산과 같은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것이다.
나토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은 원전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폴란드, 체코 정상과 만나 원전 수주 지원 사격에 나선다. 영국,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최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수출 후보국 정상과도 양자 회담, 약식 회담 등을 통해 우호적인 협력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 수석은 "원전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국내에서 탈원전을 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사실상 원전 산업은 고사 직전이었고 이제 원전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산 세일즈의 핵심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다. 방산은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반 산업의 막대한 전후방 효과가 있고, 질 좋은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또 반도체(네덜란드·영국), 핵심광물 공급(호주·캐나다), 재생에너지(덴마크), 우주산업(프랑스)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산·원전과 같은 안보·인프라 관련 산업은 국가 최고위층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부처 장관, 관련 기업이 '팀코리아'가 되는 것으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순방은 팀코리아의 출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 9개월 만 한·미·일 정상회담···北核 집중 논의
윤 대통령은 29일 나토 순방 2일째를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문제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정상회담은 4년 9개월 만이다.
3국 정상은 각종 현안 대응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이번 순방의 본행사인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약 4분간 발언하며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부합하도록 2006년 시작된 한국·나토 협력 의제의 폭과 지리적 범위를 한층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 정상과 양자회담,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면담, 유럽연합(EU) 정상과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동)' 등을 가졌다. 나토 파트너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간 정상회동 일정도 소화했다. 저녁 8시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스페인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