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없는' 세 번째 인사, 구여권 의혹 수사 빨라질듯

2022-06-27 14:44
"오는 7월 중순부터 현안 수사 속도 낼 것"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검찰 정기 인사가 임박했다. 이번에는 차장·부장검사인 중간급 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가 이뤄진다. 일선 수사를 맡는 실무진 인사가 끝나면 다음 달 중순부터 '구여권 인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출장을 가기 전인 28일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원회 한 위원은 아주경제와 통화하면서 "이달 말 중간급 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부장급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이라 대규모 인사 이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장관도 지난 20일 첫 검찰 인사위 회의를 앞두고 "공석이 많이 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 관련해)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인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 보임되거나 임명될 중간급 간부 인사 대상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령받은 새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추후 검찰 중간급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2기를 차장검사, 36기를 부장검사, 37기를 부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번 인사에선 문재인 정부와 구여권 인사가 연루된 의혹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대거 물갈이될 전망이다. 이로써 7월 중순부터는 현안 수사에 확연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32기)과 유진승 경제범죄형사부장(33기)은 이번에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수사팀'은 별다른 수사 성과를 못 내고 공소 유지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31기)가 배치돼 일선 수사 검사 물갈이가 예고된 바 있다. 공공수사1·2부와 형사10부 부장도 최근 사의를 표명해 충원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등을 맡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도 바뀔 수 있다. 중간급 검사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6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과 2차장검사도 필수보직기간을 채워 교체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박성훈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장(31기)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해 신임 합수단장을 임명해야 한다. 이 자리에도 '특수통'과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수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 법조계 인사는 "한 장관은 특수통을 일선에 전진 배치해 '검수완박' 전에 현안 수사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의지가 뚜렷해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