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 자구책 미흡…전기요금 이른 시일 내 결정"
2022-06-20 15:38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21일로 예정됐던 전기요금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돌연 늦어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3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연료비 연동제에서 정한 최대 인상 폭이다.
분기별 전기요금은 정부 합의를 바탕으로 한전이 전 분기 마지막 달 21일 이전에 발표한다.
하지만 3분기 전기요금은 발표가 미뤄진 상태다.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산업부가 한전 측에 정부 결정을 미루겠다고 통보해와서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20일까지 (부처 간) 조정이 완료돼야 하지만 한전 경영 문제와 급격한 (원료비) 원가 상승 등 요금 누적 인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 한전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면서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