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환경부 장관에 "中企 환경규제 해소해 달라"
2022-06-14 17:37
한화진 장관, 중기중앙회 방문해 환경규제 애로 청취
중소기업계, 화평‧화관법 등 환경규제 해소 요청
중소기업계, 화평‧화관법 등 환경규제 해소 요청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중소기업의 환경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장관과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박평재 표면처리공업조합 이사장, 이병용 토양정화업조합 이사장, 이양수 염료안료공업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새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 표명하고 있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에 대한 환영을 표하며, 중소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참석 중기업계 대표들은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해소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대상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물탄산화 이산화탄소포집활용(CCU)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가 복잡하고 다양해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환경규제TF 출범 등 환경부의 규제 개혁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며 “규제 개선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