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푼 하늘길, 미접종자도 입국 격리 해제···PCR 검사는 언제 하나?

2022-06-07 15:58
입국 후에도 3일 이내 PCR 검사 받아야
8일 전 입국자도 소급 적용, 양성일 경우 격리조치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우려···8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지정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풀린다. 이는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 방역상황과 증가한 항공 수요를 고려한 조치로, 지난 3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체계 3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일주일 격리 의무가 8일부터 전면 해제되는 등 굳게 닫혔던 하늘길 빗장이 풀린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또한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도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되기 때문에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8일부터 원숭이두창을 코로나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염 시 즉시 격리 병상에서 치료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해외 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되는 등 방역 조치 완화를 고려할 때, 국내 유입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의무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이달 1일부터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해 왔다.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했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도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날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입국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입국자의 격리 의무는 전면 해제되지만,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에 따라 다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국내 방역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인구 집단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격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크고, 격리 전면 해제가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 이달 하루 확진자 6000명대 수준 예측···“자연면역 약화, 마스크는 필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만명을 밑돌면서 오미크론 유행 규모의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달 중 하루 확진자가 6000명대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 다수는 6월 하루 신규 확진자를 6000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이동통신사 위치 데이터로 집계된 읍면동 단위 이동량이 5월처럼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오는 28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최선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업수학혁신팀 연구원도 평균 감염재생산지수가 현 수준과 같다는 전제로, 하루 확진자 수가 오는 15일 7262명, 29일 557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숨은 감염자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팀은 이달 하루 확진자 수가 여전히 1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옥 교수팀은 “2~3월에는 전체 감염자 40~50%가 보고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현재는 실제 감염자 중 30%만 보고되는 것으로 예측한다”고 지적하며, 확진자 규모는 오는 14일 1만1163명, 28일 9827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1800만명이 넘는 국내 감염자들도 완치 후 4~6개월 이후엔 자연 면역이 약화되고, 신종 변이 재감염 우려도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실내 마스크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 최근 하루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가을께 재유행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원숭이두창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전 세계 감염 사례가 800건에 육박했다. 이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 회복으로 접어든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감염병이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해제되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가능성 높다” 경고···정부, 2급 감염병으로 지정 “선제적 대응 나선다”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지역별 확진 건수를 보면 영국이 207건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156건), 포르투갈(138건), 캐나다(58건), 독일(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럽과 북미지역을 제외하고도 아르헨티나, 호주, 모로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 자릿수의 감염사례가 보고됐다고 WHO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원숭이두창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다.

WHO는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원숭이두창을 8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유입 시 격리 치료에 들어가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 유입 가능성도 있다”며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현재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언급한 3세대 두창 백신은 덴마크의 바바리안 노르딕이 개발한 두창 백신으로, 유럽에서는 2013년 두창 백신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원숭이두창 예방과 증상 완화에 쓸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면서 “특히 잠복기가 길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포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하고 격리할 수 있어야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