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사령탑이 말한 제1호 법안…'1가구 2주택 부동산稅 경감'

2022-06-06 18:06
권성동 "임대차 3법부터 해결, 부동산 세제 고쳐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1가구 2주택자의 세 경감과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개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점 법안 추진에 대해 "부동산 세제를 고쳐야 한다"며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가격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지만 전세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국에서 이뤄진 25만8318건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거래량이 13만295건을 차지하며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 12만8023건을 기록한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월세 거래량이 50%를 넘고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 배분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8일째 입법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단(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없이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건 여야 합의사항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나눠 갖는 건 당연하다"며 "법사위를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돌려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우선 선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현충일 기념식장 바로 옆에서 (박 원내대표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건 안 된다. 상임위 협상과 병행해야 한다. 법사위만 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건데 왜 고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또한 18개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과 관련해선 "그건 의석수에 따라 11대7로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