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분양가상한제, 획기적 개선 없인 백약이 무효
2022-06-06 18:00
착공했지만 일반분양을 미룬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1만 가구가 넘는다. 원자재 값과 건축비는 뛰고 있는데 분양가상한제에 막혀 분양가를 올릴 수 없는 탓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이주비·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등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어설픈 규제완화는 안하니만 못하다.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