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 전쟁] 자전거·생필품 등 대상…미국 상무부 "대중관세 인하 고려"

2022-06-06 14:15

미국의 대중관세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5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중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철강과 알루미늄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물품에 부과한 관세를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줄 것을 상무부에 요청했다"면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대중관세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관세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생필품과 자전거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았다. 러몬도 장관은 "생필품이나 자전거 등은 (관세를 인하해도 정권 내외에서) 반대가 거세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권은 그동안 대중관세를 인하하는 품목 후보로 의류나 자전거 등 소비재를 유력하게 꼽았다. 그러나 철강과 반도체 등 중국 정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산업 제품에는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CNN은 전했다.
 
40년만에 최고로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적 관세는 바이든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도 관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정권 내에서 관세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철폐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대중 관세 폐지가 인플레이션을 길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처럼 재무장관에 어어 이번에 상무장관이 대중관세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관세인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중관세의 주무부서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관세 폐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