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에 차별 없어야"
2022-06-03 11:00
3일 '지한파'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 면담
정상회담 성과 공유...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당부
정상회담 성과 공유...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당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3일 산업부는 안 본부장이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을 만나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더크워스 의원은 지난해 6월 방한해 정부·국회 인사들을 만나고 미국 내 한인사회에 관심을 표하는 등 소위 ‘지한파’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면담에서 안 본부장은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에 대해 미 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한·미 경제협력 관계는 올해 발효 10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지난해 교역량이 2011년 대비 약 66% 증가했다. 상호 투자 역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 양국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민간 투자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안 본부장과 더크워스 의원은 한·미 간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호 투자와 인력교류가 필수적이고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안 본부장은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법안이 적기에 마련되고 우리 기업들에도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법안인 ‘칩스액트(CHIPS Act, 반도체법)’와 ‘팹스액트(FABS Act, 미국반도체촉진법)’가 논의되고 있다. ‘칩스액트’는 △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 지원 △제조시설 투자 보조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양원 협의회가 검토 중이다. ‘팹스액트’는 반도체 제조 관련 최대 25%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골자로 2조 달러 예산조정법안에 ‘선진제조 투자 세액공제’로 반영돼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무부와 구축한 ‘공급망·산업대화’ 운영 방안 등을 미국과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