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 발표할 것"...HUG서 피해자 면담
2022-06-02 15:12
HUG, 304가구·669억원 전세사기 추정 피의자 3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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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면담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종힙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원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관련 피해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을 공언했다.
그는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HUG 역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HUG는 최근 전세사기 피의자로 추정되는 3명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도 실행했다. 이들 3명은 4월 말을 기준으로 304가구에 대해 66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했다. 이들은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한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했고, 이미 전세계약 시점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이번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중 전세사기 예방센터 개설 △다주택 채무자 집중관리제도 강화 △악성 다주택채무자 강제관리 확대 등을 통해 임대차시장에 대한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