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범부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정책심의회에서는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중소기업 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 중심에서 기업의 혁신성장과 성과 창출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중기부는 31일 중기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계획,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 방향,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등 4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먼저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계획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정부 각 부처가 개별 데이터를 축적해 일부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본격적 활용이 미흡하고 민간에서도 공공데이터 활용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통계·데이터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기반을 마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처별 데이터 수집항목을 확대해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기존 매출액과 피보험자수, 수출액 등 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었다면 전자계산서, 신용카드결제액, 고용유지율, 수출입자료 등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간 데이터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오류 발생 시 피드백을 주는 등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기업별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인력 등 지원 분야별 혜택 정보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비서봇을 개발해 기업에 최적의 맞춤형 사업을 추천한다.
 
중소기업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지역별 월간 매출 정보, 기업 간 거래지표 등 다양한 통계를 지원하고, 데이터를 개방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결과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전 부처 중기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평가대상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이 관리되는 50억원 이상 예산사업으로, 총 137개 사업(12개 부처, 23조원)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그간 획일적인 정량평가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고유특성 및 정책중요도 등을 반영했다.
 
평가대상 사업은 지원목적·방식·대상 등에 따라 8개 분야로 분류해 정성평가(60점)와 정량평가(40점)를 토대로 3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결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 유망·핵심기술 개발, 작업환경 개선,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등 현안에 적시 대응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는 소관 부처 및 재정 당국에 제공해 내년 예산조정·제도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사업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중심에서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성과 창출 전환을 촉진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기업의 혁신성장‧성과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평가대상도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성지표에는 도전적 기술개발, 창의적 인재 양성, 신기술‧특허 성과, 민간투자 유치 실적 등이 포함됐다. 정량지표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및 수출액 변화, 고성장 또는 혁신형 지원기업 지원 비중 등이 담겼다.
 
평가위원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소관 부처의 의견반영을 위해 대면 인터뷰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각 부처가 신설·변경하는 지원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업간 유사·중복성, 사업 적합성,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15개 중앙부처, 134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유사·중복성이 있는 연구 장비 바우처 사업(중기부-과기부), 기술보호사업(특허청-중기부) 등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중복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타 사업으로 연계지원하도록 조정했다.
 
중기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