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금융당국,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관리 강화한다 外
2022-05-30 22:28
◆ [단독] 금융당국,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관리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에게 '대학생·청년층' 대상 신용대출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급증세로 돌아선 20대 고객 연체율을 낮추는 동시에, 최근 횡행한 '사기성 작업대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2금융권 청년대출은 직업이 불분명해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저축은행 대표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대학생·청년층 신용대출 취급 시 계약 전, 반드시 차주가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의무화했다.
만약 해당하면, 관련 지원 제도 안내문을 전달해 설명하고 차주의 자필서명을 포함한 확인서를 확보해야 한다. 비대면 대출 시에도 마찬가지다. 제도 안내문을 전자적 장치로 먼저 설명하고, 충분한 내용을 인지했다는 표시를 수령해야 한다. 필요 시 전화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과정을 거칠 것도 주문했다.
이는 금융 지식이 부족한 20대 청년들이 무작정 고금리 대출에 놓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청년층이 2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대부분이 법정 최고 수준에 육박한 연 18% 이상 고금리를 부여받게 된다. 이들의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가 다수고, 신용 거래 데이터도 극히 적어 신용점수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만큼, 고금리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CJ와 미키 리에 감사"…칸 사로잡은 K-영화 쾌거 뒤 숨은 버팀목
지난 28일(현지시간) 폐막한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와 영화인들이 다시금 전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배경으로는 CJ그룹이 꼽힌다. 특히 '한국 영화계 대모'라 불리는 숨은 조력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뚝심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이번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한국 배우 최초로 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주연의 '브로커' 등 두 편을 투자 배급했다. 앞서 2019년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CJ ENM이 투자 배급을 맡았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CJ그룹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총괄하는 이미경 부회장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 실제 박찬욱 감독은 감독상 수상 소감에서 "이 영화를 만드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CJ와 미키 리(이미경 부회장 영어 이름), 정서경 각본가를 비롯한 많은 식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기생충에 이어 올해 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올린 두 작품에 '제작 총괄'로 나섰다. 그는 '한국 영화계 대모'라 불릴 만큼 한국 영화계에 르네상스를 연 인물로 꼽힌다. 지난 3월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에서 '올해의 국제 미디어 우먼'에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해 10월 미국 매체 더 할리우드 리포터가 선정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파워풀한 여성 20인' 중 한 명으로 꼽힌 바 있다.
◆ 한수원 사장 교체된다…尹 정부, 사장 선임절차 착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교체된다.
3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한수원에 새로운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018년 4월 취임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4일부로 임기가 공식적으로는 만료된 상태다. 한수원은 앞서 지난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 사장에 대한 1년 연임안을 통과시키면서 '셀프 연임'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폐지를 내 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 사장의 연임을 둘러싸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와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지배적이다. 산업부도 연임 재청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정 사장의 연임 시도는 무산됐다.
산업부의 신임 사장 선임절차 개시 요청에 따라 한수원은 오는 6월 3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장 선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신임 사장을 선임하기까지 통상 2~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에는 신임 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집무실 사진' 논란…일각서 "보안미흡" 지적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보안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7~28일 두 차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을 방문했다.
문제는 29일 김 여사의 팬클럽이 자체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집무실에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특히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공적 공간에서 촬영된 사진이 김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공식 행사 관련 사진은 가능하면 공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진을 달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내외의 사적인 활동에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공개된 사진 역시 김 여사 개인의 의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사전 허가 없이, 사진 촬영이 금지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촬영된 사진이 대통령실의 승인 절차없이 팬클럽에 공개됐다는 점은 보안 우려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