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확대경]한동훈號 검찰 인사에 주목받는 '한양대 라인'
2022-05-29 08:00
양석조ㆍ신자용ㆍ한석리...검찰 추가 인사도 '한양대' 약진?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5월 23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법무부·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한양대 법대 출신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지휘하게 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49·사법연수원 29기)의 복귀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금융·증권 범죄와 관련된 '구여권 비리 의혹'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핵심 검찰청으로 꼽힌다. 아울러 양 지검장의 복귀로 지체된 금융·증권 범죄 재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검사장)'으로 지난 18일 신규 보임된 7명 중 3명이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양 지검장과 함께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50·28기),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53·28기)이다. 이들은 전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좌천됐다. 신 국장은 중앙지검 2차장 때 윤규근 전 총경의 비리,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한 지검장은 4차장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통상 검찰총장 인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따른 검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 장관이 추가 검찰 인사 규모와 시기를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 중간급 인사 등에서 또다시 '한양대 라인'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사건 이후 양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 심 전 지검장은 '반(反)윤석열 라인'으로 구분됐다. 이들의 '악연'은 차례로 남부지검 수장을 맡으면서 드러나기도 했다. 양 지검장이 심 전 지검장의 이임사를 되받아치는 취임사를 한 이유에서다.
양 지검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취임사에서 "더는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져 사건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심 전 지검장은 지난 18일 이임사에서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며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라고 '윤석열 사단'을 비판한 바 있다.
양 지검장의 대학 선배인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양 지검장은) 예의 바르고 정직하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는 바른 검사"라고 평가했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4일 '라임 환매주문 전산 조작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냈다.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면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해당 사건을 검찰에서 재수사하진 않지만, 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다른 사건이 재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정구집 라임 사기 대책위 대표는 "양 지검장님과 합수단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급하게' 끝낸 라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길 바란다"며 "(심 전 지검장이) 라임 사태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문'을 급하게 닫아버린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이달 초 라임 사태에 관련된 사건들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게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나오는 사건 수사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스커버리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그전에도 검찰이 할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수사에 나설 수 있었다"며 "이번에 재정비된 남부지검에서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기 사건 등 새로운 사모펀드 사태를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검사장)'으로 지난 18일 신규 보임된 7명 중 3명이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양 지검장과 함께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50·28기),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53·28기)이다. 이들은 전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좌천됐다. 신 국장은 중앙지검 2차장 때 윤규근 전 총경의 비리,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한 지검장은 4차장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통상 검찰총장 인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따른 검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 장관이 추가 검찰 인사 규모와 시기를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 중간급 인사 등에서 또다시 '한양대 라인'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신이 검사냐?"고 따진 그 검사...남부지검장으로 복귀
양 지검장은 2년 전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검토'를 지시한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다. '상갓집 항명 사건'으로 양 지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지만 결국 대검 의견으로 조 전 장관은 기소가 됐다. 당시 양 지검장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검사로서 범죄를 있는 그대로 캐내려고 했다"고 평가했다. 양 지검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취임사에서 "더는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져 사건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심 전 지검장은 지난 18일 이임사에서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며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라고 '윤석열 사단'을 비판한 바 있다.
양 지검장의 대학 선배인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양 지검장은) 예의 바르고 정직하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는 바른 검사"라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중점청 재도약해야
양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2년 만에 출범한 합수단을 포함해 금융·증권 범죄 중점청으로서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수단의 부활과 '특수통'인 양 지검장의 취임으로 금융·증권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수사가 되길 바라고 있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4일 '라임 환매주문 전산 조작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냈다.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면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해당 사건을 검찰에서 재수사하진 않지만, 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다른 사건이 재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정구집 라임 사기 대책위 대표는 "양 지검장님과 합수단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급하게' 끝낸 라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길 바란다"며 "(심 전 지검장이) 라임 사태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문'을 급하게 닫아버린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이달 초 라임 사태에 관련된 사건들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게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나오는 사건 수사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스커버리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그전에도 검찰이 할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수사에 나설 수 있었다"며 "이번에 재정비된 남부지검에서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기 사건 등 새로운 사모펀드 사태를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