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부 인사검증은 미국 방식...대통령실 비위‧정보 안캐고 정책만"
2022-05-27 09:35
법무부 비대화 우려 직접 해명..."비서실은 사정컨트롤 타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부에서 맡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그렇게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비서실에서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며 "사정컨트롤타워나 옛날 특별감찰반에서 공직자 비위 정보를 수집하던 것을 안 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고, 비서실은 사정컨트롤타워이나 공직후보자 비위 정보 수집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모든 고위 공직자 인사 정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공직사회 통제 우려다.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