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적극행정으로 규제해소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2022-05-25 14:21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확대 '안전한 귀갓길 보장'
전남 해남군이 ‘청소년 안심 귀가 택시 지원 대상 확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지자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5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개정, 제도개선,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총 403건의 적극 행정 제출사례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8건의 우수사례를 뽑았다.
귀가지 까지 1km를 초과하는 학생에게 월 최대 30만원(송지, 북평, 문내, 화원은 최대50만원)까지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비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해남군은 기존 조례 규정상 방학 기간 중에는 학원학습, 야간학습 종료 후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던 사항을 개정해 학생들이 연중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비 지원금액을 높이고, 방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규제 해소는 군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지역 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 소상공인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해소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