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격 사상 첫 2000원 돌파...심리적 한계선 무너졌다

국내 주유소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1.5배가 증가한 금액으로, 건설기계 업자와 경유차량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 주유소에서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일 대비 2.19원 오른 리터당 2000.57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데 이어 사상 첫 2000원을 넘어선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등 관련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국 등 국가에서도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을 피하는 추세다.

리터당 13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설기계 사용료와 유가의 괴리가 커지면서 건설기계 업자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월 평균 약 200만원 수준의 수익감소를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경유차 운송사업자 보조금을 종전 55원에서 리터당 105원으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리터당 700원 가까이 증가한 경유 가격 부담을 덜어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한 3차 유류세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PF 급증한 보험사...은행보다 13조 많아 침체 땐 '부실 우려'

보험업계와 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 격차가 13조원 넘게 벌어졌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9조원 수준에 그쳤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기조가 확연히 엇갈렸다. 부동산 PF는 부실 가능성이 매우 큰 고위험자산으로, 비은행권이 부동산 PF 대출 취급 규모를 늘려가는 데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회사의 작년 말 부동산 PF 대출 총 잔액은 42조2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18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인 29조161억원보다 13조96억원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9년 말 8조8433억원에서 추가로 4조원 넘게 차이가 벌어졌다.

비은행권 PF 대출은 부동산 경기 악화 시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부동산 금융 노출(익스포져)의 부실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상황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가능성이 커졌고 건설원가 상승까지 덮쳐 좋지 못하다.

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나선 상태다. 점검 결과 부실이 예상되면 충당금이나 자본 등의 적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지현 "이번이 마지막...한번만 더 기회 달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호소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 우리는 윗세대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물려받았다. 선배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며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연금 개혁과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당면과제 역시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다른 의견을 내부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상임고문 지지층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당이 돼야 제대로 개혁하고 온전히 혁신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에 가슴 뛰던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 "암호화폐 규제, 글로벌 동향 고려...스테이블코인 규제도 검토"

금융당국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참고해 국내에도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테라 코인은 1달러와 가격이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며, 루나는 테라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되는 자매 코인이다. 테라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하기 위해 두 코인간 차익 거래로 가격 차이가 조정된다.

하지만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하면서 이 알고리즘이 깨졌고, 두 코인이 동반 폭락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코인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크게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어 규제한다는 구상이다. 증권형 코인은 주식이나 채권 등 실물자산과 가격이 연동된 암호화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를 발행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해 발행과 상쟁, 불공정거래 방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쟁점으로 급부상한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만·원숭이두창 등으로...미중 관계 악화일로

경색된 미·중 관계가 최근 대만, 원숭이두창 음모설 등으로 관계가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의 대만 군사 개입 발언은 일본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맞물리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연차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아태 지역에서 어떠한 군사집단과 진영 대결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의도적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소식이 중국에서 전해지면서 중국 내부적으로 반(反)미 감정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는 비영리 기구가 원숭이두창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보고서의 가상 시나리오를 오역하고, 미국이 원숭이두창의 배후라는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원숭이두창을 퍼뜨렸다는 음모론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미 해당 음모론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