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칼럼] 한·미 정상회담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2022-05-24 10:29
[김진호 아주일보 논설위원, 단국대학교 교수]
내년이면 한·미 수교 70주년인데, 이번 정상회담은 그간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했고 현재 한국의 경제 위상과 전략적 가치가 양국에 모두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한국 대통령이 취임 2개월 전후에 진행했던 것에 비해 초스피드로 취임 11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도 이채롭다. 미국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묻어나는 부분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얻었다. 이 중에서도 경제외교는 특별히 돋보이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경제안보가 추가되며 오랜 기간 준비해온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구조가 급변하는 시기에 공급망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적 제도 및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새 정부의 정책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미래 먹거리로 첨단 반도체, 우주개발, 양자기술, 바이오산업 등 국제사회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한·미 협력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협력하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도 크다. 양국 협력이 반도체 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와 자동차 그리고 핵발전소 공동 수출에까지 확대됐다. 또 방산산업 협력으로 한국이 국제시장에 진출할 기회도 많아진 부분도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 있어서 안보는 국가 존망의 문제인데, 이번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 동맹 복원의 신호탄이 되었다고 본다. 양국이 협의한 내용에는 동맹국 미국이 모든 국방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강한 핵 억제 능력의 강화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대북한 핵 억제력의 총동원이다. 한·미 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2016년 이래 사실상 중단되었던 한·미 간 협력이 사실상 복원된 것을 의미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국은 미국과 과학기술 및 경제동맹까지 격상시켜 강력한 경제안보 기틀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미 양국은 국가안보실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을 비롯해 각종 전략적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동맹의 격상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이 역내 경제질서 구축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국 간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첨단기술분야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적 금융정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상은 이번 회담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위한 강력한 공감대를 구축했고,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사이버 등 주요 국제적 문제에 대해 위상에 걸맞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세계 10위권 국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외교가 순조롭게 진행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발돋움 됐으면 한다.
한국에 이어 일본에 도착한 바이든은 23일 IPEF 출범식을 주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의에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여 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참여했다. IPEF는 기존의 일반적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분야는 빠졌다.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한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은 이른 시일 내 참가국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운영 방식과 분야별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국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동맹국 미국과 함께 시작됐다.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외교에 건너야 할 강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정학적 국제관계의 모순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지혜로 역내 화합도 도모해 세계로 나가야 한다. 지도자의 현명한 지혜와 정부의 겸손한 추진력에 국민통합이 따라줘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보와 경제에는 여야나, 너와 내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