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와 집값차익, 자산불평등 초래…주택 보유 진입장벽 낮춰야"
2022-05-19 13:41
국토연구원,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발표
사진은 지난 17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연구원은 19일 자산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주택점유와 세대 간 자산이전 등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주택 증여 수와 전체 주택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연간 주택 증여 수는 6만1000가구다. 이후 8년간(2006~2013년) 연간 5만~6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 6만7000가구를 시작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주택 증여 수는 13만7000가구로 2020년 15만2000가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주택거래 중 차지하는 비중은 7.5%에서 8.5%로 1.0%포인트(p) 늘어났다.
지난 2월 기준 누적 주택 증여 수는 1만5000가구로 주택거래 중 8.5%를 차지한다.
2019년 기준 총자산 불평등도는 0.5669로 소득 불평등도(0.3387)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택 점유 여부에 따라 자산 불평등도의 차이가 컸다.
또한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가장 큰 기여를 주택 자본차익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민준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주택은 고가의 재화라 대출을 활용해도 상당한 초기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면서 “자본이 없는 가구는 주택을 보유하기 어려워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산축적 속도가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집값이 비싸다면 근로소득만으로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에 주택 보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