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3조 초과 세수에 "상황 달라져…무겁게 받아들인다"
2022-05-17 13: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덜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 일부 수정"
"덜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 일부 수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53조3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예측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세수 상황이 달라진 탓으로 추계는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60조원 남짓 세수 오차가 있었고 기재부가 올해 2월에 세수 추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후 여러 세수 상황이 달라져 변경된 내용을 빨리 보고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1차 추경 당시에 왜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당시는 1월이었기 때문에 그해 세수 추계를 새로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예산정책처도 48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만큼 기재부가 큰 오차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에 하나 1조~3조원가량 덜 들어온다면 국채 상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를 끌어다 쓰기 위해 일시차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지출이 연중 이뤄지기 때문에 그 소요를 한꺼번에 일시 차입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 전망치를 수정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입 예산은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53조3000억원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