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정책 사실 왜곡 말라" 송영길에 경고
2022-05-17 13:57
재개발·재건축 2년으로 단축 등 절차 간소화
오 세훈 국민의 힘 서울시장 후보측은 17일 "민주당 송영길 후보측은 오 후보의 '신통기획' 정책을 사실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오 후보의 신통기획은 재개발·개건축을 할때 보통 5년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각종 심의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일이다. 이 정책은 오 후보의 부동산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오 후보측은 이날 "선풍적 호응을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 즉, ‘신통기획’을 소재로 혹세무민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송영길 후보 측은 이날 "신통기획 통합심의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갈 길이 멀다"라고 밝혔다. 신통기획을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식으로 규정한 것이다.
오 후보측은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실제 상황의 일부만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업무계획에서 오는 9월 중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공개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이 앞으로 별다른 법적 제약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신통기획이 갈 길이 멀다’는 송 캠프의 주장은 전체 상황의 일부만을 언급한 교묘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 후보측은 ‘신통기획이 투기세력을 움직이게 했다’는 송 후보측에 대해 흑색선전이라고 단정한 뒤 서울시는 신통기획 후보지 21곳을 발표하던 지난해 12월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촘촘하고도 강력한 대책을 구축시켰다고 말했다.